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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4.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이 밖에 명문규정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2. 각급 기관의 IP 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1.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1. 불시 감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함으로써 평가ㆍ진단ㆍ심사ㆍ선정업무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ㆍ규제완화위원회ㆍ법제심의위원회ㆍ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세부기준]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보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6. 진정ㆍ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0.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11. 기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1. 공유재산 매각공고전의 관련 정보
2.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승인 전ㆍ후 관련 정보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표
부서명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전 부서 공통  보안문서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각종 심의회 구성운영  심의위원 현황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소송  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관련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민원  각종 민원관련 서류
(민원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청원, 진정, 탄원 등)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일반 행정업무  공식적 안이 아닌 직원 개인이 연구, 검토한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정, 질의 관련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팀/
학교혁신팀/
유아특수교육팀
 교원 근무성적 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8조
 근무성적평정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원연수  각종 연수, 파견 대상자의 개인 신상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인성지도 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인성지도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 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장초빙 공모제 운영  교장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원(교육전문직, 교장)임용  교원임용과 관련 인적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외파견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해외파견교육공무원 근무평정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현황, 징계 공문 등 관련서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제32조
 교원인사  인사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인원보안  신원조회 조사 및 회보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원전보  전보내신서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회의록 및 심사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유아학비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  장학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운영  장학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과정 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교육과정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 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학업성취도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처리 및 분석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및 대상 학생, 학부모 튜터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초학력책임제  대학생 튜터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원연수  각종 연수, 파견 대상자 등의 선발과 관련한 개인 신상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학교생활안전지원팀  학교폭력  학교폭력 관련 개인 신상 관련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과학정보교육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대상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저소득층자녀 지원 대상자 변동 현황(학적,인적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육정보화 기기 보유현황  정보부장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과학교육관련 선발 및 각종대회  과학관련 각종 대회 심사 및 선발고사와 관련(시험문항지,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영재교육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 (시험문항지,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학교육관련 각종 심의회 구성 운영  학교 교육관련 각종 위원회 및 출제· 종사위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평생교육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리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민원(청원, 진정, 탄원)인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강사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임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학교보건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위원 개별 표결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위원 개별 표결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3차 의뢰 대상자 명단 및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학교운영지원과 총무팀  문서보안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보안업무  보안업무 수감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보안감사 조치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조사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조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장비보안  보안장비 보유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통신보안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관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보안일반  보안담당자 지정 및 교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비밀관리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밀관리 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훈  공적심사위원회 의사결정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무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근무성적평정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민방위자원관리  민방위대원 명부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상근무관리  비상근무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산하기관 비상대비계획 점검 및 조정  비상대비 계획 전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을지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계획 전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자체충무계획  비밀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익근무요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신상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승인 및 연장승인 신청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승인결정 및 불승인통보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계획 수립  소산 및 이동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청사관리  청사도면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예산ㆍ기록관리팀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기획감사팀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유치원 설립·폐지 및 감독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및 재산사항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복지재정과 경리ㆍ재산관리팀  공유재산 입찰계약  계약관련 개인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참가자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유재산 심의회  발언자의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양을 미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자금운용(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입출금 계좌내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급여채권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사항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